시각장애학생과 안마사들이 26일부터 국가인권위 13층 옥상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 판결일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 소속 시각장애학생들과 시각장애안마사들이 26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 옥상을 점거하고 합헌 판결일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번 판결의 합당성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이번 위헌 소송이 시각장애인들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인권위에 진정하려 했으나 인권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성에 들어간 시각장애인들은 건물 벽을 따라 “또 다시 위헌판결, 맹인에겐 사형선고”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내걸고 지팡이로 벽면을 치며 구호를 외치거나 밧줄을 타고 건물벽면에 매달린 채 깃발을 흔들며 고공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옥상 및 13층 위원장실과 건물 밖에는 중부소방서 요원들이 안전 장비를 갖추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건물 밖에서는 중부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정장비를 설치하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이들은 ▲최종판결 전까지 인권위 위원장이 합헌판결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할 것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스포츠마사지 등에 민간자격증을 허용케 한 ‘자격기본법’에 대해 사과할 것 등 총 3가지를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 시위 참가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미뤄질수록 안마사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조속한 판결을 위해서라도 인권위는 의견서 제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시청 앞 광장에는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연일 동조집회를 갖고 있으며, 협회 임원들은 광장 한켠에 천막을 치고 생업을 전폐한채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청광장에서 각 장애인안마사들이 모여 동조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바라본 풍경.

 

시각장애인에만 안마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의료법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반한다며 스포츠마사지사들이 제기한 위헌 소송은  6월 12일 공개변론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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