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원장 강암구)이 본격 시행을 앞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가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 분석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 제도가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으로 국가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이 되며, 노인 삶의 질 향상과 노인부양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이 도출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비롯한 직·간접 추정 사회경제적 편익은 점차 증대돼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원은 한국은행에서 2007년 발표한 의료·보건 및 사회보장부문, 건축 부문 등의 유발계수를 적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이 분석 결과, 장기요양평가, 급여, 심사, 운영, 연구 등에 필요한 2천 320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총 801억원의 근로소득이 창출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시설서비스 3천 600억원, 재가서비스 2천 500억원의 사적비용절감으로 총 6천200여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부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부양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복귀가 여성 등 비공식 요양노동의 사회경제활동의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이론이다.

또 이 보험제도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확대 발전시켜 복지용구 등의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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