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은 부녀의 낙태죄, 의료인의 낙태죄 및 부동의낙태죄를 규정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공임신중절 시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해 16만 건 이상의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보여주듯 낙태죄는 인공임신중절을 막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의료인들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불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조장해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이다.

심지어 낙태죄의 존재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이 필요한 한국 여성들은 의학적 표준진료지침에 따른 시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안전하며 부작용의 위험이 적은 약물적 시술은 한국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자궁천공이나 유착을 일으킬 수 있어 권고되지 않는 큐렛을 이용한 소파술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발을 두려워해 병원은 여성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시키기도 하며, 의무기록조차 남길 수 없어 여성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의료인의 피해 역시 적지 않다. 의료인으로서 여성의 절박한 상황을 돕고자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체포와 기소를 각오해야 하고, 불법이란 상황 때문에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할 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나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의뢰는 쉽지 않다. 또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위해선 풍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을 보급하기는커녕 현재 의료현장에서 어떤 시술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WHO는 낙태죄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의 보건학적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결과는,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인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은 줄지 않고 여성들은 위험한 인공임신중절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모성사망률이 상승하게 됨을 보여준다. 오히려, 인공임신중절이 합법화되었을 때,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감염과 모성사망률이 큰 폭으로 줄어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되었으며, 현실적인 성교육과 피임문화가 조성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률 또한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WHO가 제시한 보건학적 결과를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 왔다. 낙태죄가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없는 것을 보고 느껴 왔으며, 낙태죄로 인해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받는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시술에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당하는 것을 목격해왔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도 WHO의 권고와 다르지 않다.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실질적인 인공임신중절률 감소를 위해서라도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2018. 05. 23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보건의료인 일동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