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기초연금액이 2만원 삭감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막는 방지책을 마련한다.

내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원씩 감액하던 계단식 방식에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 개선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이다.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은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해 감액구간이 변동되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삭감된다. 가령, 소득인정액 120만7000원인 C씨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5000만원 오르면 기초연금액이 10만원으로 2만원 줄어 총 소득이 1만5000원 감소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돼 구간별로 급여액이 급변동하거나 소득 역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114만8000원인 D씨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상승할 경우 현행 방식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지만, 개정안 방식으로는 3000원만 감액된다.

이 방식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간,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제도 도입 이후 2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오르도록 했다.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오는 9월에 맞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저연금액은 현재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시행시기를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오르면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정규 기자  bokjii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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