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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주휴·연차수당 보장하라"…집단소송 '불사'정부에 처우개선·근로자 인정 요구
김명화 기자 | 승인 2018.05.24 09:34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해 아이돌보미 및 기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만 12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한 정책서비스 '아이 돌보미' 근로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중이어서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아이돌봄지원서비스는 전국 222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간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현재 약 2만1000여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중인데 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 고용돼 영아종일제·시간제 두 가지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3일 아이돌보미 및 방문지도사 현안해결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와 공공연대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돌보미의 시급은 7800원이다.

지난해 6500원에서 인상된 수준이지만 주휴와 연차수당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은 반영되지 않았다. 주말에 일해도 별도수당은 없고 교통비도 사라졌다. 열악한 처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돌보미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지만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주휴·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보미들은 정부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강력대응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에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라는게 골자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아이돌보미 노동자 1330명은 지난 2월9일 정부와 광역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을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3년(2015년~2017년)간 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제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정부에 요구했다. 소송 규모는 1010억원대로 알려졌다.

돌보미 384명은 지난 9일 체불임금 2차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들도 1차 소송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서울행정법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결이 있었지만 올해 예산에 재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3차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및 방문교육지도사 현안해결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도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여가부가 만든 지침안에서 그동안 업무를 수행해 왔다. 지침 기준인 매년 그리고 3년마다 있는 평가와 지도점검속에서 관리돼 왔다"며 "여가부가 기획한 아이돌봄사업과 방문교육사업의 정책운영실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여가부는 소송 및 단체협약과 관련해 공식문서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현장노동자와 함께 만들고 본사업의 발전적인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인력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수당을 20% 인상한 데 이어 아이돌보미 대기 수요 해소와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대기수요 완화를 위해 수요가 몰리는 '집중시간대'를 설정, 아이돌보미 투입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이나 공동육아나눔터 등 기관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일대다(1:多)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와 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이라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일부 인상됐으며 향후에도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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