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 제도를 나라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시설 부족으로 자연장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6일 장사법 개정을 공지한 바 있다. 개정된 장사법은 자연장 및 수목장 등 친환경적인 장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정부의 이런 지원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화장시설 부족, 사람들의 인식개선 부족 등으로 자연장 제도의 정착이 미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난 달 26일 ‘추모문화정책의 현황과 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희망제작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개정된 장사법의 문제점과 추모문화정책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토론했다. 아울러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한 경기도의 조례를 보완해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입법선도가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경기도는 개정된 장사법으로 화장시설 확보가 의무화 된 시·군이 소규모 자족형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친환경적 자연장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개정 된 장사법으로는 아직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모문화정책의 현황과 법적 개선방안’ 주제로 발표를 한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전기성 교수는 “정부의 개정된 장사법을 비롯한 추모시설에 관련한 법률 대부분이 혐오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금의 장사법은 구청건물에도 소규모 화장장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개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추모정서를 훼손하는 부분을 분석하고 장사법의 특수성과 함게 추모문화시설의 종류별 검토 및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 장사법은 시행가능한 법률인 특별법으로 재개정돼야 하며 추모시설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인 보건복지가족부 과장, 박춘배 경기도 노인복지과장, 안우환 을지대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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