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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낙태 실태조사 8년만에 착수…10월 결과공개키로복지부, 7∼8월 여성 1만명 대상 온라인 조사 계획
김명화 기자 | 승인 2018.05.24 11:18

정부 차원에서 국내 인공임신 중절수술(낙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2010년 이후 8년만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공개변론에 나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어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8월에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공임신 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하고 면밀한 분석을 거쳐 오는 10월에 조사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공임신 중절수술 실태를 발표하는 건 지난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3만여 명이 서명한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당시 동영상 답변에서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시행해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연구진을 선정해 지난달부터 설문 조사용 질문지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문지 작성이 끝나면 다음 달쯤 시범 평가를 거쳐 조사가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2005년에는 34만2000건, 2010년에는 16만8000건의 낙태 수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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