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성람재단 산하 A정신요양원 정신장애여성에 대한 집단성추행 피의자에 대해 1심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6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 단독 재판부(장철익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죄목으로 A정신요양원 김모 건물관리소장에 징역 1년 10개월을 조모 요양원 과장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2005년 1월 상담소에 피해사건 상담이 접수 된지 3년 5개월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이 비록 정신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노조활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유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음을 이용하여 보호ㆍ감독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오히려 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이해관계를 알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의사능력은 고소장 접수 당시에도 유지되었으며...”라며 피해자들의 고소능력 및 고소취소능력 부분에 대해 피해자들의 진술 능력을 인정했다.

가해자들은 2003년부터 요양원에 입소한 정신장애여성들 다수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사건을 처음 상담접수 한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이를 경기지방경찰청에 고발했고, 수사당국은 피해여성 비디오진술녹화, 정신과 의료관찰, 목격자 진술 확보 등 6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판결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신장애여성 피해자들의 진술능력 검증을 받기위한 노력을 주장하는 한편 “재판부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처벌의지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한 점은 고무적” 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시설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소극적 행정권한 집행을 비판하며 ▲각 시설의 성폭력 및 인권침해 피해실태를 조사와 조치강구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 위한 행정시스템구축 ▲시설종사자에 장애인권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제도화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장애인 성폭력사건 수사전담부서 설치 및 가해자 엄중처벌 등을 촉구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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