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시설에서 원생 의사를 무시한 채 진학 대신 취업을 강요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는 이런 이유로 원생 의사를 존중해 진로를 지도할 것을 해당 양육시설 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는 연령을 '고등학생 이상'에서 더 낮추도록 권고했다.

앞서 이 시설의 생활지도원은 원장과 사무국장 등이 원생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학을 지도하고, 휴대전화 사용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원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시설의 한 원생은 올해 대학 호텔조리학과에 합격했지만, 사무국장은 입학 대신 취직을 강요했다. 또한,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원생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도 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 진학과 관련해 원장이나 사무국장 등이 원생의 진학에 대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거나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모든 중학생 이하 원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것은 원생들이 또래한테서 멀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시설 아동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 따돌림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시설은 원생들이 가지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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