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소감과 포부에 대해 한 말씀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24년 전 교통사고로 경추가 손상되어 사지마비 척수장애인이 된 저는 내 자신에 대해 비관하지 않고  오랜 세월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분투해왔습니다. 척수장애인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올곧게 일해 온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기쁨에 앞서 장애 계 전반에 산적해 있는 과제해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17대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이뤄낸 성과위에서 18대 장애 국회의원들은 보다 더 결집하고 연대해 장애계의 현안들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 생각입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18대 국회에서 지향해야할 정책 방향이라면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을 논의하는 많은 과정들에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과 논의 구조 안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법안입안이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장애인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 장애인권리협약비준동의안 등 장애관련주요법안들이 17대에 성사되지 못했는데 18대 국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이 있다면

신경손상과 희귀난치성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명윤리 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보조기기관련법제정, 장애인편의증진법개정 등을 계획하고 있고, 기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안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들을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면서 장애계의 대변자로서 장애계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로써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전체 장애계와 충분한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장애계에 협조를 요청해 자문단을 꾸릴 생각이고, 각 장애분야별 TFT를 구성하거나 연구모임을 조직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유형별로 욕구가 구별되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사회전반에 진출하고 나아가 국회로의 진출이 확대되어야 할 텐데 이를 위해 장애계에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장애인 정치세력화는 장애계의 현안을 해결하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장애인 한 개인이 정치인이 되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계의 여러 단체가 성장잠재력을 현실화 하고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18대 국회에서 많은 장애인 의원들이 탄생한 것 보다 더 큰 양적, 질적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장애계가 18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그 기대와 바람을 충족하기 위해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시다면.

어느 때보다 많은 장애인 국회의원이 배출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이 곧바로 좋은 결실을 거둘 것이라는 데에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욕구가 다르듯이, 18대 장애인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목표나 방법들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어느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 공무원들은 장애인 입장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길 바라고 장애인당사자들은 자기의 욕구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 할 때 관계는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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