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은 인근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 연계체계가 가동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진찰·처방·응급 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협약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로 노인요양시설에 협약 체결 의료기관 의사가 적어도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입소자 개인별 진찰을 실시하게 됐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은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신경과· 정신과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사는 진찰 후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해 환자치료에 활용하게 된다.

또 시설 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역시 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마다 의식 상태와 호흡양상, 소화기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등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기록·보관해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에 따른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한편 개정된 법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중 일부 완화시킨 부분도 있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완화시켰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시설 내에서 직원 채용에 유동성이 가능하게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최영호 과장은 “개정된 법안에 따른 협약의료기관 제도는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권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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