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경찰서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2월 4일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최초이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8명의 신상정보를 등록·열람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 중 법원이 열람명령을 선고한 3명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자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 및 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에 한해서 범죄자의 사진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신상정보의 등록내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 차량 등의 등록번호, 성범죄경력의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사건의 범죄사실 개요 등이며 이 자료는 재범방지 차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10년간 관리한다.

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5년간 가능하다.

열람 방법은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 및 청소년 관련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제한되며 신분증명 서류1부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열람을 신청하면 경찰서 내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현행 제도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허용하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제출해야하는 등의 불편함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향 후 인터넷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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