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에서, 장애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장애계에 대한 전망과 의견을 들어보았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공공 보건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터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써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질 높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를 실현해갈 것이며 민주노동당이 지금까지 일궈온 무상의료의 희망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 정책의 현황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 특히나 중증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등 장애인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비롯해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등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거권, 문화권, 정보접근권 등에서 여전히 장애인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변화 중입니다. 장애인은 더 이상 어딘가에 수용되어 관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참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장애인정책은 더 이상 동정과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권리로 인식하고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면세유나 장애인권리협약비준동의안 등 장애인의 중요한 법안들이 17대에도 성사되지 못했는데 18대 국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이 있다면

산재한 과제들에 중요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참 어려우나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연금제 실시 및 근로소득 보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애와 여성이라고 하는 이중의 차별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소득보장은 장애인들의 자립적 삶을 위한 기반임에 장애연금제, 근로소득 보장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장애계의 대변자로서 장애계 여론 수렴 장치로써 생각하고 있으신 것이 있다면

총선 기간을 거치며 전국의 장애인단체들과 총 40여 차례에 걸쳐 정책브리핑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각 분야별, 각 장애유형별로 공통적인 요구도 있고 각기 다른 요구도 있습니다. 그 중 18대 국회 의정활동에 관하여 가장 공통적이고 큰 목소리는 현장과의 소통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순회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제안, 애정과 대안이 있는 비판, 책임과 견제를 통한 풍성한 소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정책지원단을 통해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 각 분야별, 장애유형별 요구를 수렴해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정책을 마련하고 함께 현실화시키는 너른마당을 마련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의견은

저는 모든 장애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나갈 때 장애인들의 삶도 한층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참여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것,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지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도 정치참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집단적인 참여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를 비롯해 정치활동 참여확대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규약을 통해 장애를 가진 여성을 비례대표 1번으로 정하고 있고 장애인 10%이상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정치참여에 관해 장애인비례대표에 대한 명문화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계의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시다면.

저 혼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앞에, 뒤에, 옆에 장애인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로 힘이 납니다. 원내 의정활동에서 장애인당사자의원은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소외받는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야를 떠나 함께 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와 소통을 통해 국회 안에서 공감대를 넓혀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대한 소수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숫자로는 소수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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