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보너스와 숙식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어제(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조들은 이로 인해 적잖은 사람들의 급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이 진통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기본급여 외에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복리후생비는 7%를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월 157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으로 39만 원 이상, 복리후생비로 11만 원 이상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4년이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포함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해 온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된 건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고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또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국회로 진입하려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조합원 2명이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대정부 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연이어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남정규 기자  bokjii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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