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과장 등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부터 7월까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9월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 등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령안에 따라 의료나 광고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한 명 이상 포함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소비자 단체일 경우 의료 광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그 내용이나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이를 공표하거나 정정 광고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2015년 정부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이 난 후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이 사전 심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서 사후 적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거짓 또는 과장광고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 사본은 온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매일 한 번 이상 비상연락장치 가동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정규 기자  bokjii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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