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료법 위헌 소송’과 관련해 시각장애인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성명서를 발표해 위헌 소송을 즉각 기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안마를 빙자한 일반인의 무분별한 사이비 의료행위가 범람하지 않을까 대한의사협회는 심히 우려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건강 위협하는 안마사 자격 위헌 소송을 즉각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시각장애인들은 100여 년 전부터 시각장애 특수학교를 통해 국가의 엄격한 통제 속에 3년 이상 안마사 전문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또 다시 제기된 안마사 자격 제한의 위헌 소송으로 인해 유일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그 틈을 이용해 안마를 빙자한 각종 사이비 의료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마사지 등의 이름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비롯해 중요한 사회적 윤리를 무너뜨리는 퇴폐행위까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범람하고 있는 스포츠 마사지 업체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안마사 자격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일반인에 의한 불법 및 탈법 의료가 더욱더 활개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기존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안마사 자격 인정에 대한 위헌 소송 사건을 즉각 기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울러 국민의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모든 의료 행위는 의사의 철저한 지도 감독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행 의료관련 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안마사협회와 협의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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