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있는 최대집 의협회장(좌측 중앙)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정부가 내년도 수가 협상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수가협상에 임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건정심 구조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의료정책에 대해 전면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2019년도 의료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이 도저히 말도 안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 의료계를 기만하는 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2012년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발해 건정심에서 탈퇴한 적이 있다. 건정심은 위원장 외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가 8명씩 참여해 건보 기준과 비용, 보험료율 등을 결정한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약속, 건보공단 이사장의 언급 등을 고려하면 이번 수가 협상은 정상수가 보장을 위한 첫 단계로서 지금껏 관례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초저수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해야 했으며, 수년 내 수가 정상화의 단계적 계획을 밝혔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 제시에 의협은 매우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다음달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의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소집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우리는 7.5% 수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건보공단에선 지난해 인상률(3.1%) 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건보공단에서 수가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제시받을 예정인데 그대로라면 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예년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7.5% 인상이라는 건 터무니없이 높다. 의협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판을 깨기 위해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고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이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서 31일 열리는 협상에서 수가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남정규 기자  bokjii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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