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는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화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회의의 3세션에서 이렇게 발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3세션에선 지난해 역대 최저출산율(1.05명)을 기록한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의 극복방안과 그 재정요소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 대책과 재정소요안'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외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평등한 지원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등을 통한 저출산 극복방안이 제시됐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에 대해 주거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중재할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혼부부 전형으로 주거설계를 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만들자고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등은 육아휴직도 어렵다며 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5년이 저출산 문제해결의 골든타임"이라며 "추가 지출이 있더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적 변혁의 시대다. 의식의 변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내 저출산 극복 사례로 해남과 세종을 들며 "다른 지역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마무리 발언으로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며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며 이런 문화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세션 후반부에는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사회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기존 재정제도를 사회적 가치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운용으로 개선하자는 재정혁신 방향과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에 대해 "여유가 있는 기금과 없는 기금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반부패 종합대책으로 논의된 '부정환수법'은 공공재정의 허위청구, 부정수급 등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에 관한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회의에서 적극적 국가재정, 재정지출 확대, 재정혁신 등 화두가 다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 조정의 경우, 재원고갈 우려가 있는 때는 시급히 챙겨보되, 그렇지 않다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재정전략은 철학의 다름을 수반하는 바, 부처 사이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상호 이해하고 결론이 난 부분은 수용함으로써 부처간 엇박자 논란 등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남정규 기자  bokjii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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