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해 요양보험의 등급별 환자와 등급 외 환자에게 요양플랜을 제시해주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가는 케어매니저로 지난 2000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요양보험 시행에 케어매니저가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케어매니저가 있어야 서비스가 중복되자 않고 수급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열린 제 4차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 덕 노인보건요양정책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지원을 위한 지역보건복지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내 케어매니저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4일 열린 장기요양보험 관련 세미나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렸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복지욕구보다 예산제약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제도권에서 해결되지 못한 복지 욕구는 지역복지제도가 그 빈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선우 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역보건복지제도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보험제도권 밖의 등급외자 및 경증상태의 저소득 노인의 복지수준이 열악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보험제도는 자칫 잘못하면 소득 계층 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상의 불평등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사회보험제도 자체는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고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저소득층 노인들의 복지 지원이 지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정부의 등급외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보건소방문보건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선우 팀장은 서로 중복되는 성격의 서비스 가 있어 통합돼야 하며 제공되는 각 서비스 군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노인에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케어매니저로 지역보건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관리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조정하는 역할이다.

그는 이런 전문가를 양성과 배치가 앞으로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토론자로 참여한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

토론자로 참여한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한국은 지난 50년간 건강상태, 경제 상황, 부담 져야 할 금액 등에 대해 얘기하고 분류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가 발전돼 왔다”며 “그 결과 여러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기실로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전문가 조정 및 상담 역할을 해 줄 케어메니저가 꼭 생겨야 하며 이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위상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