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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장기입원·허위진료 증가로 건보재정 줄줄 샌다국내 요양병원 2011년 988개서 2016년 1428개로 5년새 1.45배↑
김명화 기자 | 승인 2018.06.07 08:50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병원비가 지원되는 점을 악용해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허위진료 등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은 2011년 988개에서 2016년 1428개로 늘어 5년간 1.45배 늘었다. 고령화로 노인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요양병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국내 일반 병원은 1375개에서 1514개로 1.1배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요양병원의 주요 환자인 노령인구 대비 요양병원 병상 수가 다른 국가 대비 국내가 현저히 많다는 점이다. 국내 요양병원의 1000명당 병상 수는 33.5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6배나 많다.

국내 요양병원 진료비도 2007년 6723억 원에서 2016년 4조422억 원으로 6배 이상으로 급증했고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요양병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8%에서 7.29%로 뛰었다.

문제는 요양병원이 급속도로 늘면서 과당경쟁은 물론이고 관련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만 요양병원이 허위, 과장 진료나 입원 등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건보 재정에서 챙겨간 금액이 8000억 원에 이른다.

요양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이유는 일단 설립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일반 병원은 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이 필요하지만 요양병원은 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만 있으면 된다.

또 요양병원은 진료비의 80% 이상을 건보공단과 정부에서 받을 수 있어 돈벌이가 된다. 환자를 오래 입원시킬수록 건강보험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어 다른 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빼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다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한 환자를 대상으론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수백만 원의 비급여 진료까지 요양병원이 받아 챙길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자들이 ‘사무장 병원’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험사기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을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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