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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국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부 외국인의 ‘얌체’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국내 등록 외국인 및 재외국민(외국인) 164만686명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55.7%인 91만3150명이다. 

외국인은 석 달만 한국에 체류하면 건보에 가입할 수 있다. 병 치료하러 입국해 석 달 있다 건보에 가입하자마자 수술이나 고가약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얌체족 외국인이 2만4773명에 달한다. 이들은 몇 달 치 건보료를 내고 1인당 평균 68만원(총 169억원)의 건보재정을 사용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의 불법행위도 적지 않다. 최근 5년 동안 24만명이 적발됐는데, 내국인의 3.7배에 달한다. 이들은 212억원의 건보재정을 축냈다.

복지부가 이러한 외국인의 불법과 악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석 달 만 국내에서 체류하면 건보 가입 선택권을 앞으로는 6개월로 연장하는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6개월로 늘리는 것은 올해 안에, 의무 가입은 내년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의 건보가입이 선택으로 돼 있다 보니 필요할 때 가입하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한다”며 “뿐만 아니라 재외 국민은 40.4%, 외국인은 56.2%만 가입해 아파도 건보 혜택을 못 보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올해 기준 9만9500원)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의 불법 행위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건강보험 가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단기 체류자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될 전망이어서 제도 후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의무가입을 적용한다”며 “현재는 임의가입 제도를 악용해 무임승차도 쉽지만, 이주노동자 등 실거주 외국인들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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