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성동구의회 제1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총5장 18조로 구성돼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해야 할 책임이 있고,(제3조)

구청장은 중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들어 성동구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제4조)

또한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해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이외에 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 장 및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사업 지원 방안을 규정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제정이유로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6일 입법예고하여 6월 2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7월 3일 최종가결됐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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