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근로소득 공제 및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인하를 골자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을 년 8%에서 5%로 인하한다. 그간 다른 일반재산(건물, 토지 등)의 소득환산율이 년 5%인 것에 비해 8% 수준의 금융재산 환산율이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노인들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간 근로소득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됨에 따라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어 퇴사 문제를 고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공제할 방침이다.

재산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액 다과에는 상관없이 모든 금융재산은 전액 재산으로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년동안 노인의 재산으로 산정했으나 이 기간을 3년으로 줄인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이 임차인의 재산보다 적어지는 형평성 문제가 개선된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8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는 이번 개정조치로 수급자격을 얻지 못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7월 현재 전체노인의 약 53%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나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58%~ 60% 수준으로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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