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 6월 25일, 26일 양일간 부산시 소재 요양병원 65개소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31개 위반 병원을 적발했다.  

적발한 위반 내용으로 ▲요양병원 명칭 표기 없이 병원으로 표기 7개소 적발 ▲휴게실·자가발전 시설, 의무기록실 등 요양병원이 갖춰야 할 시설이 없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병원 6개소 ▲허가 병상수를 초과 입원시킨 4개소 ▲ 입원환자에 따라 필요한 간호사 부족과 의료인 정원 부족 2개소 ▲의료기관 주요시설 변경 시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입원실 변경한 3개소 ▲마약류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3개소 등 총 31개소를 적발했다.

부산시는 이에 대한 행정조치로 마약류 위반에 대해서는 취급 업무정지 1~3개월, 의료인 및 시설위반·초과입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을 정해 시정조치 하고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미 이행 시 업무 정지 등 가중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요양병원이 타 병원에 비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요양병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 점검 및 수시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 허가 시 시설과 정원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으로 시민들의 요양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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