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제제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 장애인 고용의무가 부가된다. 노동부(장관 이영희)가 해당 20,125개 민간기업의 2007년말 장애인고용현황을 분석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70,754명(1.51%)로 전년도 63,422명(1.32%)에 비해 7,332명(0.19%)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고용기업의 규모별 현황을 보면 상시근로자 50~299명 기업은 1.69%, 300~999명 기업은 1.51%, 1000인 이상 기업은 1.30%의 의무고용률을 보여 대기업일수록 장애인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 장애인근로자(70,754명)중 81.5%(57,674명)가 경증장애인으로 나타났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자 수는 06년도에 비해 0.4%감소한 13,080명으로 집계돼 장애정도에 따른 취업난이 한층 더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1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촉진 대안 모델로 개정법을 통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 1월 3일 포스코가 ‘포스위드(poswith)'라는 최초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도 했다.
또한 기업과 사전약정 체결을 통해 시ㆍ청각, 뇌병변 장애인등 취업에 여려움을 겪는 장애유형에 대한 맞춤ㆍ특화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보조공학기기와, 시설장비 융자지원 증 장애인고용의 노동환경 마련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에 의거해 오는 9월에 07년 장애인 미고용 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행지도와 명단공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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