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1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서비스 대상의 문제, 시설 및 인프라 부족 등 시작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던 장기요양보험이 드디어 출발 한 것이다.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로 ‘제5의 사회보험’, ‘효의 품앗이’라는 찬사와 함께 관심도 높다. 수년간 논의 되고 논란 끝에 도입된 제도이지만 노인의 삶의 질 개선 및 그 가족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서구 선진국형 노인복지제도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이에 따라 거동 불편으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성인은 심사를 거쳐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21만여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2만6천여명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3등급 판정을 받았다.

요양시설은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6월말 96.4%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어 시설 이용에 차질은 없는 상황이다. 또 재가시설 중 방문요양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 설치되고 일부 미설치 시군구가 있는 방문목욕, 방문간호도 인근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는 신청자가 급증할 것이라는데 있다. 신청자 중에 보험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하면서 보험혜택을 공단의 심사를 통해 일부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점에서 많은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서비스의 질이나 보험료 누수도 골치 아픈 문제로 부각 될 것이다.

준비가 채 완료되기도 전에 출발이라 불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시행 전부터 불거졌던 요양보호사의 과잉공급, 비정규직·시간제 고용이 대부분이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는 가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주목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와 가족문제로 까지 번지는 노인 병수발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 때문이다. 치매환자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국내에 36만명에 달한다. 대한치매학회는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로 볼 때 2020년 7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0년 치매유병률이 9% 수준이라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에 걸린다는 추산이다. 이 불행은 어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낳고 있는 문제와 우려가 빨리 해결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제도의 운용이다. 담당자들은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안전과 인권문제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비스의 질 점검도 필요하다. 보험수가로 운영해야 하는 만큼 효율적인 경영은 반드시 따라 줘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도 빼 놓을 수 없는 만큼 꾸준한 관리·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다. 그런 만큼 드러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제도가 빠르게 정착 되기를 기대 해본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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