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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국민연금 분할 시 별거·가출기간 제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김명화 기자 | 승인 2018.06.12 16:27

오는 20일부터 부부가 이혼할 때 국민연금을 분할하려면 별거나 가출 등의 기간은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했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이혼을 했을 때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그 배우자가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한 것을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켰던 분할연금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를 반영해 법이 개정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는 △이혼 당사자 간 합의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민법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정부는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관한 인정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사망한 수급권자 등의 자녀가 가출ㆍ실종 등의 이유로 명백하게 수급권자 등에 의해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양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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