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수발하는 서비스를 담당하며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 지원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 부터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7월 기준 약 1천여 개가 생겼다.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많은 교육기관으로 인해 교육생에 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민원을 참고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허위·과장광고 사례에 대한 올바른 판별 방법을 공고했다.

이 판별 방법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이란 문구는 올바르지 않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시·도지사에 설치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 자격증이다’란 문구도 주의를 당부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지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 명의로 발급되므로 옳지 않다.

요양보호사 1급 자격취득 시 재가시설 설립·운영 자격부여가 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1급을 취득하고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재가시설장이 될 수 있다.

요양보호사를 단시일 내에 취득하는 속성반 이란 문구도 조심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교육보다 단축된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는 사실이 적발될 시 수료 후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급여부분에 대한 광고도 수강생을 현혹시키고 있다. ‘월급여 150 수당 보장’ 등의 문구는 과장 광고다.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는 취업 시 시설과의 근로계약에 의해 급여가 정해지지 나라에서 정한 별도의 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자격증 취득시 연령 제한 없이 100% 취업보장’이란 문구도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는 허위 및 과장 문구사용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교육 희망자 도 명확한 근거 없는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를 부탁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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