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의원 중 진료 기록 조작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262곳이 적발 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15억 여원.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상반기 부당 개연성이 있는 487개 요양기관을 선정해 진료사실을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부당청구 방법으로 가장 높은 유형은 정신요법료로 주로 정신장애 해소 내지 경감 목적으로 15분 미만의 지지요법으로 치료한 후 진료비 청구는 15분 이상 45분 미만 치료한 것으로 위조해 청구한다.

다음으로 무자격자 진료행위 청구건으로 104개 기관을 선정, 조사한 결과 69개 기관에서 4억8천3백만원의 부당이 확인됐고 기관 당 평균 부당금액은 7백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평일에 방문한 환자를 공휴일에 방문한 것으로 위조해 청구한 기관은 조사대상의 63%인 40개 기관에서 총 2억 4천7백 여만원, 기관당 6백여만원씩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이번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이중 부당금액 등이 많은 43개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219개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환수 조치했다.

공단은 이후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 조사를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해 부당 유형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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