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 하루 전인 9일 곽정숙 의원이 여러 장애인단체들과 18대 국회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꼭 이것만은 이번 국회에서 해결해 주시면....”
9일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곽정숙 의원과 마주앉은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이들은 ‘할 말’이 참 많아 보였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날 장애인교육, 탈시설 운동, 정보차별금치운동, 장애인 인권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 “18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참석자가 준비해온 제안서를 읽고 있다.

먼저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축소 개정되는 데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장차법이 실효성 있게 발효되기 위해서는 장차법에 위배되는 타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장차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 기금형식의 조달방법과 장차법을 집행하기 위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확대ㆍ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현재 웹부문 접근성으로 치우치고 있는 경향을 지적하며 텔레비전, 문자정보, 문화예술 등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서적 제작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현실적 문제와 문자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대 국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의 고유가 시대에 걸맞게 세금부분에만 치우치지 말고 가격구조와 유통과정의 선진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구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장애인부모연대의 한 활동가는 장애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법 제정과 지적장애인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곽의원은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최소한의 기본 경험은 있어야 한다”면서 “일일 부모체험이나 일일교사체험등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을 제안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자립생활 유도를 위한 주거정착금지원 방안과 시설의 규모를 줄이고 운영구조를 개선하여 시설비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밖에도 장애인기초연금법, 장애요양보장제, 성년후견인제도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 의원은 “의사결정기구나 논의기구내에 장애인당사자 참여는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장경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