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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애포괄적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을 촉구하며각계각층 국민 대상으로 내용 공유 및 분야별 의견수렴을 시도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조시훈 기자 | 승인 2018.06.25 10:50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orea-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K-SDGs) 수립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로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환경부가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제1세션: K-SDGs 수립경과 및 세부목표/지표(안)발표, 이해관계자그룹(Korea-Major Group and other Stakeholder, 이하 K-MGoS)별 입장 발표 (그룹대표별 5분 이내) △제2세션: K-SDGs 17개 목표별 사회·경제·환경분야 패널토론 △제3세션: 결과정리 및 향후 일정 안내 등으로 구성됐으며, 장애인을 비롯하여 여성, 청소년, 농민, 청년, 노동, NGOs, 과학기술, 지방정부, 교육, 동물, 산업, 이주민, 지역공동체 등의 다양한 그룹과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었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지난 2015년 제70회 UN 총회에서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제기하며 금년 중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상응하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K-SDGs 수립에 대한 확고한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SDGs는 2018년 상반기부터 민·관·학 합동 작업반 및 K-MGoS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처장은 한국장애포럼을 비롯한 장애분야 MGoS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대변했다. “우리 장애계는 유엔의 SDGs 수립과정에서 국제 장애인단체들과 긴밀한 연대활동을 통해 SDGs 총 17개의 목표 중 1, 4, 8, 10, 11, 16, 17번의 목표 내 세부목표에서 ’장애‘를 12차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항목을 명시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정부는 UN SDGs에서 장애와 관련된 항목들을 빠트리지 않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될 K-SDGs(안)은 총 17개 목표 내 세부목표에서 ’장애‘를 9차례만 언급하며 축소했다.

소위 UN SDGs에 상응하는 한국형 SDGs 수립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작업반에 장애계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가진 구성원 포함여부 비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K-SDGs(안)이 발표됐다. 이를 통해 작업반이 비합리적이고 형식적으로 구성됐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K-SDGs는 작업반 모집을 비롯해서 추진과정 하나하나가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시작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여유 없이 작업반 모집기간이 찰나에 지나가 버렸고, ‘10일’이라는 기간 안에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문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는 장애분야 외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비판을 받고 있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만큼 상명하달식의 일방통행이 아닌 모두를 화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한국장애포럼은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각광받지 못했던 사회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플랫폼의 시작을 알리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하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날 참석한 K-MGoS 장애분야 소속 단체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 및 그 회원단체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등이 있다. K-MGoS 장애분야 소속 단체이면서 합동작업반에 제출하는 입장문서 작성에 참여한 단체로는 한국장애포럼을 비롯하여 (가나다순으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장애연대 등이 있다.

한국장애포럼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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