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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강화된 초미세먼지(PM2.5) 관리 기준에 맞춰 실내 공기질을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초미세먼지는 권고 기준으로만 설정돼 있었는데 앞으로 기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허술하다고 지적돼온 공동주택 라돈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연면적 430㎡ 이상),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4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유지기준은 100㎍/㎥였는데 앞으로 75㎍/㎥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권고기준이었던 초미세먼지도 유지기준 항목에 추가되고 기준이 70㎍/㎥에서 35㎍/㎥로 강화된다.

권고기준은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관리기준인 반면 유지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위반 시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잠정목표3 기준을 근거로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WHO 잠정목표3은 미세먼지 75㎍/㎥, 초미세먼지 37.5㎍/㎥다.

민감계층 이용 시설을 제외한 지하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등 일반시설은 기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 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한 결과 6시간 측정 시에는 어린이집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64.3㎍/㎥였던 반면 24시간 이상 측정했을 때는 35.1㎍/㎥였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기준보다 완화돼있던 공동주택 라돈 농도 기준도 148Bq/㎥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또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도 기존 100㎎/㎥에서 80㎎/㎥로 강화했다. 이산화질소는 WHO의 권고기준(0.1ppm)을 고려해 일반시설 권고기준을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했다.

건축자재 사후관리 절차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건축자재가 사후검사 결과 방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합 확인을 취소하고 실내용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사전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해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부적합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한 업체에는 회수명령을 내려지고 30일 이내에 해당 자재를 회수하도록 했다.

대폭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실내 오염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그동안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상담, 정보제공 등을 통해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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