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박은수 의원.

 우선 당선소감과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먼저 국회의원의 책임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함께 등원하여 장애인복지에 헌신하시게 될 장애인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장애인정책에 있어서는 당리당약을 떠나 각 당의 장애인 의원님들과 함께 장애대중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회의원으로서 18대 국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정책의 큰 기조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복지정책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으나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또한 현 정부는 성장만을 강조하며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등 복지의 후퇴가 나타나고 있다.

장애계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으나 이는 단순히 장애인문제만 해결하라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해 대변하라는 당과 국민의 주문임을 인식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복지 확대와 재분배를 통한 복지정책 확립과 사회적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사회약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장애인복지 정책의 현황에 대한 평가와 18대 국회에서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냈다. 또한 장애인고용 분야에서는 정부부문 의무고용 달성, 대기업문호개방, 적용제외 철폐 등 장애계의 숙원 과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거환경, 활동보조인의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며 장애연금, 근로지원인, 보조공학 등의 분야는 여전히 미진하다. 최근 들어 장애인의 문제가 전체 국가의 문제로 발전되었으며, 사회적 공감대 역시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장애인 면세유나 장애인권리협약비준동의안 등 장애인의 중요한 법안들이 17대에도 성사되지 못했는데 18대 국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통합민주당이 공약한 장애인관련 정책이 말로만 그치지 않게 실천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장애유형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마련, 근로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 실질 화 추진,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제도 개선,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 구조 혁신을 추구할 것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 의료지원 강화와 특수교육 체계 개선, 여성장애인 지원,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의 분야에 50여개 공약이 정책화 되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면서 장애계의 대변자로서 장애계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로써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장애인 복지는 480만 전체 장애인의 요구에 의해 장애인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장애정책에 있어서는 시혜적이나 관행적으로 만들어져 장애인의 목소리를 크게 반영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먼저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들이 원하는 정책을 상시로 제시하고 나눌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를 만들 계획에 있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커뮤니티는 당과 장애대중을 연결하여 장애대중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현장중심의 장애인복지’를 실현케 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운 법안과 정책의 근본에는 우리당이 선언한 총선장애인공약을 근간으로 하여 커뮤니티와 기존 장애인단체와의 상시적 교류의 장치로 활용하겠다.

장애인이 사회전반에 진출하고 나아가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로의 진출이 확대되어야 할 텐데 이를 위해 장애계에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번 국회에는 당사자 국회의원 뿐 아니라 당사자 보좌진 다수 포진돼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당사자 의원님이 계시다. 과거 여성계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 보좌진 양성과 지역의회 진출이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여성의 권익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다.

우리도 이제 장애계의 정치세력화를 좀 더 구체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더불어 이번 국회에는 장애인들의 대변자가 8명이나 있다. 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공동사안에 대해서는 장애계의 어른들과 활동가들이 나서서 8명 장애인의원의 목소리를 하나로 귀결시켜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는 무엇보다 장애계의 기대가 크다.  그 기대와 바람을 충족하기 위해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장애계에 마지막 한 말씀.

항상 실천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의원이 되겠다. 그리고 늘 저는 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대변이라 믿고 행동해 나가겠다. 장애계 대중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과 제안을 해주셨으면 한다. 혹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습과 달리 갈 때는 아낌없는 충고도 함께 덧붙여 달라.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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