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간 공공복지로 제공되던 노인복지서비스를 시장화로 내몰고 있다는 복지계층의 우려가 높다. 또 시설도 경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혼란스러운 입장이다.

복지의 시장화,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서비스의 질이 담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엄기욱 교수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복지시설 내 요양인력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불만의 소리가 높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현실적으로 제도 시행 후 장기요양인력의 처우 수준이 일률적으로 열악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력 있는 몇 몇 직원은 역량평가를 받아 처우가 좋아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는 서비스 대상자를 유치하고 마켓팅을 잘하며 시설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한두 명의 직원에 그칠 것이다. 복지시설도 시장경제 체제로 돌입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력 대체가 가능한 요양보호사 등과 경쟁에서 도태된 복지사들의 처우는 열악해질 것으로 본다.

▲그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 마련은?
이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는 정부가 장치를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시설과 지자체가 지킬 수 있는 구체적 법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복지시설직원들의 처우는 상상할 수 없이 열악하다. 이는 곧 서비스 질 담보로도 직결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일본 정부에서는 요양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여야 모두가 제출한 이 법안은 야당의 경우 구체적 월 급여 20만 원 이상의 일률적 인상을 제시했다.

내년 4월 일본은 개호보험 수가가 개정된다. 이때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8년 먼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작한 나라다. 이 나라의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우리나라는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복지의 시장화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그런 흐름은 피할 수 없다. 시장화에 따른 경쟁에 장점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해결방법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일본 및 독일 등의 전철을 이미 알고 있다. 똑같거나 더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것은 이미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이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후 보완장치를 만든 것을 시작할 때 함께 시행한다면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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