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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 매뉴얼’ 제작배포
김명화 기자 | 승인 2018.06.28 06:55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장이나 임원 등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28일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여가부는 최근 성희롱·성폭력사건들이 주로 폭행·협박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보다 소속된 집단내부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공공기관장 등 고위직에 의해 성희롱·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조직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가해자를 감싸거나 사건은폐를 시도하는 2차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매뉴얼을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매뉴얼은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치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관리감독 업무의 이해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처리절차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내용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기관내 사건처리 담당자들이 바로 사건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법령과 자주 묻는 질문을 Q&A로 수록했다.

특히 공공기관장 및 임원급 인사, 성과급, 예산상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평가에 방지 조치 등 관련내용이 반영된 기준안도 제시해 지속적인 예방과 대책마련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고위직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의 이미지 실추로 인식하고 조사과정에서 사건자체를 은폐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협박해 무마를 시도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기관 및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책자와 함께 기존에 발간된 직장내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완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 매뉴얼’을 함께 발간한다.

보완된 매뉴얼에는 성폭력 개념과 유형, 사건 처리 절차를 포함하고 특히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 개념과 유형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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