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6월 3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중 21조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21조 3항에 규정된 방송사업자 서비스범위(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ㆍ해설ㆍ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중계서비스)를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로 축소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안의 강제조항을 ‘자막, 수화, 화면해설, 점자 및 점자변환.. 등을 제공할 수 있다’로 바꾸어 강제가 아닌 임의 조항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현행 21조 3항에 규정된 방송사업자가 제공해야하는 ‘정당한 편의’의 일부 내용이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 법리 규정상 혼선이 야기되고, 단계적 시행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어 타 조항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일부개정안의 문제점을 놓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은수 의원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장차법의 바람직한 시행을 권장하고 감시해야 하는 복지부가 장차법을 선언적 내용으로 격하시켜 사문화하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찬반 여부와 사유, 기타 신상정보와 참고사항을 개진한 의견서를 7월 21까지 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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