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월평균 1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면 179원만큼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급여비가 더 많다는 의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746만 세대, 3888만명을 대상으로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세대당 평균 10만730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9만208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부담 대비 1.79배의 혜택을 본 셈이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눠 보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급여비가 5.4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저소등층일수록 낸 보험료에 비해 받는 급여비가 많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3.6배(15만251원/1만1061원), 직장 가입자는 4.1배(14만8896원/3만6502원)의 급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분위에서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3만4131원/23만8004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보다 조금 더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30만9694원/25만2891원)였다.

질환별로 분석해보면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8.1배, 뇌혈관질환 8.2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였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 4대 중증질환은 전 분위에서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비를 받았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1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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