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민건강보험료가 3.49% 인상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어져 매년 3%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9년 국민건강보험료율을 3.49% 올렸다. 직장인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 지역가입자 점수 당 단가는 183.3점에서 189.7점으로 올라간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9년 직장인이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보험료가 올라 월평균 3292원을 더 내야 한다.

보험료 인상률 3.49%는 2011년 5.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11년 이후 2%대를 벗어난 인상률은 없었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앞으로 5년간 연평균 3.2%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다. 2019년 인상률은 복지부의 예고보다도 0.29%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2019년 보험료 인상률이 높아진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본격화를 꼽았다.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지난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에 들인 돈은 4800억원, 2018년에는 3조2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2019년에는 9700억원을 더 들여 총재정의 70.6%를 채운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서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2019년 보험료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재원은 1조6000억원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지출된 재정 규모와 2018년 보험료 인상률이 2.04%였던 것을 고려하면 2019년 보험료 인상률이 예상보다 크게 오른 것은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는 앞으로도 3%대 인상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도 함께 진행 중이다. 보험 재정에 부담이 큰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꾀해야 한다"며 "보험료가 갑자기 인상되는 것을 막고 적정 보험료를 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남은 3년간은 3% 인상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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