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달 27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국무총리소속 ‘보조기구지원위원회’ 설치와 ‘보조기구지원센터’를 운영해 국내 기술력을 이용한 보조기구의 연구개발, 산업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하나라당 윤석용 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연이어 관련 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존법과 충돌, 포괄여부서 입장차 보여

8일 윤석용 의원 주최로 열린 보조기기 지원 관련법 제정 토론회 모습.

 윤석용 의원이 8일 개최한 ‘보조기기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는 8조 보조기기의 지원 범위와 기존 법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것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김동호 과장은 “현 시스템에서 관리·전달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선행돼야 된다고 보여지며, 기존의 법령 및 제도와의 충돌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법령을 이해하고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친화산업과 성혜영 사무관은 “이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고령친화산업법을 통해 어느 정도의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품목확대가 필요하다면 현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때문에 보조기기지원법이 만들어진다면 다른 법들을 포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사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오도영 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취급하는 16가지 품목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것은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실장은 “기존사업을 통합하고 간소화 하여 관련기기산업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보조기구, 기기, 보조공학 명칭정립부터

정화원 의원은 지난 10일 의지, 보조기기 전문가들과 정부부처 관계자, 의학계 교수, 장애인당사자등 각 분야 인사들과 “장애인 보조기구 관련법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봉옥 충남대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장차법 등에서 명시하는 바를 조합하여 명칭정립부터 해야 한다”고 말하며 ‘재활보조기구’로 명칭을 통일하고 그 사용대상자를 장애인, 노인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사용자 중심으로의 서비스전달체계 구성 ▲보조기구의 재료와 부품의 규격화 ▲전문인력 역할 규정 ▲기존의 전달망을 적극 활용 ▲조사 연구를 통한 지원 중복 방지 ▲품질관리를 포함한 사후관리 등을 제안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총장은 “장애인당사자의 혜택으로 이어지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연구비 지원은 제품개발에만 국한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팀장은 “심도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서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당사자들의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 팀장은 기존의 법과 제도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넘어서 사용자 가 필요로 하는 모든 보조기기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윤서 대한의지ㆍ보조기기사협회 회장은 “구체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보조기구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예산확보에 대해 의료평가에 치우치는 의료보험대신 공정부조에 의한 보조기구 무상공급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정명현 사무관은 “현재 국립재활연구소를 통한 연구개발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 전달체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경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