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는 단순한 보장기구가 아니라 장애인의 신체의 일부다.”

"전동휠체어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지난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수가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현재 전동휠체어는 정부의 보험급여를 받아 제공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무상으로 지급되기도 하는데 이후 일체의 수리비나 교체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험급여의 기준이 장애인당사자의 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2005년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도 급여를 시작했다. 그러나 내구연한 6년의 규정은 이용자들의 욕구변화와 물가상승요인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6년 동안 유지ㆍ보수에 관한 보험급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복지법도 그 시행규칙에 장애인재활기구 교부품목의 기준으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가 그 장애인보조기구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벼운 것인 경우”로 규정지어 지체ㆍ뇌병변 장애인의 생활에 중심이 되는 전동휠체어는 품목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월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내구연한 6년’ 현실 반영 못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4개월에 걸쳐 전동휠체어 배터리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전동휠체어 사용자 2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3%인 143명은 월 50만원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졌으며 월50만~100만원은 20%인 40명으로 나타나 전체 사용자의 93%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또한 휠체어 사용기한을 보면 2~3년 사이가 64명(3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대중교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도로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아 휠체어 수명이 짧아져 내구연한 6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까닭이다.

김 소장은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비 등 추가비용만으로도 생활고에 시달린다"면서 “건강보험의 전동휠체어 지원체계를 보급에서 끝낼게 아니라 부품의 교체와 수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사후관리 업체를 확충하고 아울러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권혜나 사무관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작하면서 부당허위 청구 등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소모품에 대한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소모품 사용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구입이후에 대한 관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장애유형에 대한 보장구 급여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해 다른 보장구와의 우선순위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급여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 표명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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