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마련 위한 국회토론회 진행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공동주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빈곤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지난 29일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또한 정귀수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 팀장,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정병오 하안종합사회복지관(희망플랜광명센터) 관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본격적인 토론 시작에 앞서 “빈곤 청소년·청년이 각종 관련 법안과 정책에 소외되어 가정의 빈곤이 대물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성찰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빈곤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후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빈곤 청소년·청년 통합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봉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확대 및 빈곤 대물림 현상은 소득불평등 심화로 인한 성인이행기 빈곤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빈곤 가정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개인·가족·지역사회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체계와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덧붙여 이봉주 교수는 ‘희망플랜’ 사업이 성인이행기 아동·청소년의 빈곤률을 감소 시키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빈곤 청소년·청년의 현실적인 고충과 어려움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빈곤 청소년·청년 대상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플랜’ 사업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정귀수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 팀장은 “중앙 정부 중심의 청년 정책은 법적 제도 중심의 지원이 미비하고, 기존 취업 프로그램과 청년 욕구와의 간극이 존재하는 등의 한계를 가진다”며, 은평구의 NEET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또한 “은평구의 경우처럼 희망플랜 사업과 청년전용공간 운영을 통해 청년지원정책이 지역 밀착형으로 촘촘히 운영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희망플랜은 취약계층 청소년·청년의 니트화를 감소시키고, 이미 니트 상태에 있는 청소년·청년을 발굴해 이들이 사회 내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희망플랜의 사업 대상인 빈곤 청소년·청년의 연령, 개념,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희망플랜 사업 목표인 NEET 감소에 대한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 검토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을 소개했으며, 특히 니트 상태의 청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연내 통과된다면, 니트 청소년·청년 지원에 대한 조례 및 법적 근거를 일괄 해소할 수 있는 청신호가 될 것”이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희망플랜이 시도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청년기본법」 도입 이후 청년 지원 정책의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오 하안종합사회복지관(희망플랜광명센터) 관장은 “빈곤 가정의 아동·청소년기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빈곤 성인 생애 전반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 비용 효과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이며, 희망플랜 사업은 이 관점에서 가성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희망플랜 광명센터의 체계적 사업 전략 및 빈곤 청소년·가족의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광명시 조례 내용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본 토론회는 빈곤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정책 마련을 위한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이며 폐회됐다. 지난 6월 1일, 국회 청년특위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박주민·강창일·박홍근·이원욱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을 통합 조정해 합의안을 만든 가운데, 해당 법안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최주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희망플랜 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한 만큼, 빈곤 청소년·청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한다”며, “아울러,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청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견인하는 토론의 장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플랜’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수행하는 3년 기획사업으로 빈곤 청소년청년의 NEET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14-24세의 성인이행기에 있는 빈곤 청소년·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기반 지원체계를 발굴조직하여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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