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각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시설에 BF(Barrier Free)인증마크를 부여하여 등급을 매기는 이른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가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BF 인증제는 실제 장애인의 공공시설 및 이용건물 이용 시 실제 편의 증진 체감 율이 매우 낮은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공사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를, 한국토지공사는 건축물을 포함해 도로, 도시, 항만, 교통수단 등에 대한 인증업무를 맡게 된다.

BF인증은 신규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도면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인증하는 예비인증과 기존 건축물이나 사용승인 단계의 건물에 행하는 본 인증의 두 가지로 나뉘며 인증기간은 5년이다.

인증대상은 개별시설인증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과 그 외 인증제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인증신청자는 건축주, 건축사 사무소, 시공사 등 건축허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BF 인증을 받은 건물은 ▲교통영향평가 시 보행환경의 개성이나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검토의 생략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점수 부여 ▲건축물 분양가격 산정 시 등 관련 공사비용의 추가인정 등 행정절차 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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