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단체들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상제한-시간제한-자부담'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나 같은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가 곧 생존의 문제에요.”
17일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의 말이다.

17일 보건복지부 앞 세 곳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 단체는 31일 까지 회원들이 번갈아 가며 벌이기로 했다.

3개 단체는 지난 16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확대 및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에 예산을 대폭 확대해 ▲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생활시간을 보장할 것 ▲실효성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을 시행할 것 ▲보다 보편적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사업을 실시할 것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제한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활동보조인서비스였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복지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턱없이 적은 예산에 짜 맞춘 것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의 경우, 올해 4월 복지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현실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지부는 예산부족, 부처 간 협의 문제 등에 대해 핑계를 대며 예산확보에 게을리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가족도 인간답게 살기를 원해요"  같은시각 정부의 가족지원정책을 요구하며 한 장애아동부모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 1인 시위자는 "장애인들도 사회로 나와 일하며 자립생활을 꿈꾼다"면서 "일하며 경제적 소득을 얻고 싶어도 집 밖으로 나오기도 힘든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같은 시각 1인시위에 참가한 뇌병변 장애 아동을 둔 한 부모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아이들을 24시간 돌봐야해 외출과 직장생활은 꿈도 못 꾼다”며 “장애가족은 생활고와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족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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