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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 주거부담 덜 것"…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행복주택 단지 찾아 주거 고충 해소 대책 발표
김명화 기자 | 승인 2018.07.06 01:43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청년이 결혼하거나 신혼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거주지로 특화한 서울의 최대 입주 단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총 163만 가구의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및 자금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결혼 7년 내’ 신혼부부 전체를 100%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 25만 호,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0만 호를 공급하고,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43만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좋은 입지에 시세의 70∼80%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7만 호에서 10만 호로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만 가구에도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준해 모든 공공주택의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75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월급보다 전·월세가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 가구의 71%가 2년에 한 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린다”며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 왔다. 이제 국가가 나누어지겠다”며 “이번 대책을 앞으로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고 소개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한부모가정 등 오류동 행복주택 입주민 30여 명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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