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남인순 의원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대표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와 함께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 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 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와 중요성, 경력(호봉)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수년간 인건비가 동결 조치되어 왔다"며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기준 3만 4000여 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고작 전국의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두 맡고 있으며,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개 정도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2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조사 권한과 학대가정에 대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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