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1:1 대면 케어 서비스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요양보호사가 전직 범죄자라면? 실제 영국에서는 요양인력의 범죄사건이 발생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성공회대 김용득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제 5차 장기요양보험관련 세미나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와 서비스 질 관리의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영국의 서비스 질 관리 체제를 상세히 소개했다.

서비스 질 관리위한 독립적 기구 NCSC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은 유사시장방식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관리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장적 방식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서비스 질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만들었다.

우선 Care Standard Act 2000이란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아동과 성인에게 제공되는 케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이하 NCSC)가 설립됐다. 한국어로는 케어서비스품질관리원 같은 정도로 번역 가능한 NCSC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인증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5성으로 표기한다.

모든 사회 서비스 인력을 관리 GSCC
General Social Care Council(이하 GSCC)는 사회적 케어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을 관리하는 기구로 공공영역, 민간영역, 민간비영리영역 모두 포함한다.

기구는 부적절한 인력의 진입을 규제하고 종사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하며 전문가를 통제하고 훈련과 교육을 담당한다.

범죄기록을 검색한다 CRB
범죄기록국은 서비스 조직의 고용주들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 보다 안전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됐다.

고용주들은 유급 및 무급의 직원에 대한 범죄기록 정보에 접촉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케어에 종하사는 모든 직원은 범죄기록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채용 직무 분야 성격에 따라 확인 절차가 간소해지거나 정확해지기도 한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취약한 상태이며 자기방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의 확보를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제약 없이 진입하는 것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검증을 거친 사람으로부터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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