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제도가 추진돼 이목을 끈다.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1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각 정당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시 그 후보자중 100분의 10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선거 시에는 전국지역구 총 수의 100분의 5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 장애로 인해 선거활동 불편을 겪는 후보자에 활동보조인’을 두어 선거보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의 정도, 활동보조인의 자격, 업무, 경비ㆍ수당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제62조의 2항 신설)

같은 날 17일 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1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윤 의원이 대표 발의됐다.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장애인 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설 조항(제26조 2)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국내 장애인의 수가 적지 않음에도 장애인을 휘한 정책과 복지는 미흡하다”며 이어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나 장애인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추천되는 일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고 후보자가 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제도 도입으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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