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벤처 육성’계획안을 발표했다.

그간 복지부는 인구고령화, 여성경제활동 참여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 비해 공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사회서비스 분야에 공공투자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자체에 줘 진행하는 그간 방식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의 참여제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영세성으로 인한 인건비 열악,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따른 서비스 창출이 어려웠다는 것이 계획안의 동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지자체 지원에 의한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에 기반을 둔 사회서비스 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서비스 계획안을 보면 총 70억원의 규모로 취약지원 지원 분야 1~2개, 돌봄 사업 네트워크화와 공동사업화 분야 3~4개, 신규·고부가가치형 사회서비스 육성분야 3~4분야로 이뤄져 있다.

단위 사업 당 10억원 내외로 지원되며 계약 체결 시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가 1차년도로 진행된다.

사업 제안 자격은 영리·비영리 민간기관 및 개인도 참여할 수 있으나 단,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경영관리 능력이 구비되고 건실한 재무능력이 있어야 된다.

제안서 제출은 내달 11일까지 복지부 사회서비스기반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사회서비스기반과는 “사업수행 기관 선정에 있어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가능성 및 기존사업과의 상충 혹은 중복 여부 검토를 거칠 것”이며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벤쳐 육성 안이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보고, 여성 등 저소득층의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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