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앞두고 한국비준연대와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문제점과 향우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이하 비준연대)와 윤석용, 이정선, 곽정숙, 정하균, 박은수 의원이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결만을 앞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안(이하 비준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준연대는 상법 732조와 배치된다 하여 ▲유보된 비준안 25조 마항에 대한 사항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지 않는 점 ▲예산, 입법조치가 불필하다고 명시된 점 ▲12조의 권리로서의 해석 사항 등을 주요 토론 쟁점으로 내세웠다.

▶ 유보조항 놔두고 후속조치도 전무한 비준안, 통과가 먼저?

박은수 의원은 “법률적으로 지나치게 법리에 집착하기보다, 신속하게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 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외적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준안의 가결은 정부에 의무를 지우고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국내법과의 충돌도 국회의원들과 장애인단체들이 협력해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정선 의원도 “우선 권리협약 비준을 진행시키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할 것”이며 “국제법으로 인정받고 이슈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고관철 대표는 “입법ㆍ예산조치를 대신할 대안 제시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했으며 이에 이정선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통한 반박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인환 총장은 “비준 안 가결 후, 비준안과 상충하는 국내법은 민생법안에 포함시켜 발의해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은수, 정하균, 이정선의원이 한국비준연대측 의견을 듣고 있다.

▶ 국내법과 충돌하는 산재한 유보조항에 대한 대응책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732조에 대한 개정 움직임은 내부에서도 있어왔으나 개정법률안은 모두 폐기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서도 개정안 통과를 가결시키진 못했다.

박은수 의원의 한정재 보좌관은 “개정안(상법)이 통과되면 유보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현 정부의 개정움직임은 미지수 이며 미뤄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결론적으로 비준 안을 통과시키고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조사처에서는 이 조항이 법리적 문제라기 보단 민간보험사와의 이익문제라고 말했으며, 심신상실, 박약자에 대한 재해석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용 의원의 이문희 보좌관은 “정부는 가ㆍ부결만을 결정하지 수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바, 비준안을 계류 시킨 후 충돌되는 상법개정을 추진하고 유보 안에 대한 부대결의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모호한 해석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한 실질적 비용연구와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공론화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이에 반하는 의견으로는 수렴을 거쳐 가결된 법안을 두고 다시 문제점을 짚어내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것이다. 이에 비준안 통과 전에 협약과 상충되는 국내법들에 대한 여러 의견과 개정의도가 명시돼 그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종걸 비준연대 공동대표는 “의원님들과 함께 정부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유보조항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그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8대 국회가 개원하고 상임위가 꾸려지기까지는 얼마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일단 상임위가 소집되면 일사천리로 상정된 법안들이 통과 될 것이다. 장애인단체들과 국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만나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개진한 만큼, 의결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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