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지난 11월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무단 열람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 공단이 직원의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도 미약한 것으로 조사돼 공단 내부의 자정노력이 별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2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양 공단의 안이한 내부 관리와 직원들의 무단 개인정보 조회 등을 지적하며 ‘개인건강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이 제출한 개인정보보호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무단열람 실태가 천태만상이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한 사례가 대거 발견됐다.

자신의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장애인 정보 5천여건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하는가 하면, 근로자 570여명의 건강검진정보를 무단 활용하거나, 자신의 청첩장을 전하기 위해 지인주소 찾기 용도로 활용, 연예인 검색 등의 백태가 버젓이 행해졌다.

복지부 자체 감사결과, 양 공단 모두 ‘무단 열람’에 대한 자체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 의원은 “조사 후 처리결과를 보면 파면을 해임으로, 경징계를 경고로 감경 처분하는 등 ‘자기식구 봐주기식’징계만을 일삼은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으며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에 관한 구체적인 양성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양 공단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자에 대한 조사 처리 및 사후관리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므로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허술한 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우려한다”며 “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정보는 무엇보다 비밀보호가 우선돼야 하므로 개인건강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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